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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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한-영 사이버정책협의회가 11.6.(수) 우리측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영국측 앤드류 휘태커(Andrew Whittaker) 외교부 사이버정책국장을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런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외교부,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영측 외교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내무부, 국방부, 과학혁신기술부, 산업부 등 양국의 사이버안보 관계기관 담당자 총 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 대표는 작년 11월 우리 정상의 영국 국빈 방문 계기 다우닝가 합의와 함께 채택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억지 전략,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양국 민간 분야 간의 협력 증진 방안,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과 랜섬웨어, 상업적 스파이웨어 등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방안 및 인태 지역의 사이버안보 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측은 사이버정책협의회에 앞서 11.5.(화) 워크샵을 갖고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양측의 대응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IT 노동자들의 불법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과, 위협 행위자 차단을 위한 사이버 분야 제재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러한 심도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양측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기술 절취가 국가안보 및 국제안보·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간 협력 강화로 국제 안보 환경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규범 기반 국제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 배후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측은 지난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9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을 통해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등 글로벌 사이버공조 체계를 구축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동 전략의 이행을 위해 영측과 협력을 지속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양측은 금번 정책협의회 계기 내년 2월 영국이 주최할 Defense Cyber Marvel 사이버방위훈련을 서울에 유치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양측간 사이버방위 훈련에 대한 협력을 한층 더 증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